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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상고심, 왜 갑자기 선고 일정이 바뀌는가?
정치적 의심 자초한 대법원, 국민의 신뢰는 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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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Weekly WinG [ Vol. 116 / 2026. 11. 17 ]
9월 10월 11월
2주 3주 4주 5주 2주 3주 4주 5주 1주 2주
38 37 37 39 40 39 41 39
34 35 38 37 35 37 35 37 36 36
51
56 51 52 50 49 50 50
63 63 60 60 61 60 62 60 61 61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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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39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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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4 5 6 7 7 8 7 9
29 27 26 27 28 30 28 26
42
39 39 38
41 41 43 40 40 43
발 행 일 : 2026년 11월 17일 (Vol. 116)
발 행 인 : (주)윈지코리아컨설팅
연 락 처 : (02) 761-0608
사업자번호: 107-87-20351
긍정평가
36%(리얼미터)
39%(갤럽)
부정평가
61%(리얼미터)
50%(갤럽)
01 금주의 화두 :
더불어민주당
35%(리얼미터)
39%(갤럽)
02 주간 여론 동향 (9월 2주 ~ 11월 2주, 갤럽 CATI·리얼미터 ARS)
조국혁신당
9%(리얼미터)
4%(갤럽)
국민의힘
43%(리얼미터)
26%(갤럽)
한덕수 상고심, 왜 갑자기 선고 일정이 바뀌는가?
- 정치적 의심 자초한 대법원, 국민의 신뢰는 멀어진다
(11.12) 이 대통령, 충청권 메가프로젝트 착공식 참석 / 첨단산업 투자 점검
(11.14) 국힘, 부산서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 집회 / 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11.16) 대법, 한덕수·김건희 상고심 19일 선고 결정 / 이 대통령 아세안·APEC 순방
(11.16~17) 최민희, 최고위 복귀·사과 / 민주당 초선 55명 엄중 징계 촉구
(11.17)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국힘, 청와대 앞 규탄 의총
갤럽 리얼미터
갤럽 리얼미터
Weekly WinG [ Vol. 116 / 2026. 11. 17 ] 2
※ 11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
2026 주간윈지
조사개요 대통령국정운영평가 정당지지도
조사기간 사례수 응답률 긍정 부정 GAP
(긍정-부정) 민주 국힘 혁신 (無)
CATI
(가상번호)
NBS 11/9~11 1,001 14% 44 47 (-3%p) 35 25 4 (33)
갤럽 11/10~12 1,002 10% 39 50 (-11%p) 39 26 4 (27)
꽃 11/13~14 1,001 9% 47 53 (-6%p) 43 33 6 (15)
ARS
(RDD)
리얼미터 11/9~13
11/12~13
2,512
1,004
4%
3% 36 61 (-25%p) 35 43 9 (9)
꽃 11/13~14 1,012 2% 42 57 (-15%p) 40 42 9 (4)
금주의 화두 정세 읽기주간 여론동향
여론
동향
[갤럽] 민주·혁신 합당: 찬성 26% vs. 반대 38%
한동훈 국민의힘 복당: 찬성 29% vs. 반대 40%
조작 수사·기소 특검: 찬성 44% vs. 반대 37%
[리얼미터] 국정평가: 긍정 36% vs. 부정 61%
정당지지도: 민주 35% vs. 국힘 43% (양당 격차 8%p)
[꽃] 한덕수 석방 가능성(CATI): 문제 있다 57% vs. 문제 없다 40%
한덕수 석방 가능성(ARS): 문제 있다 51% vs. 문제 없다 43%
석방 시 조희대 탄핵(CATI): 공감 49% vs. 비공감 48%
석방 시 조희대 탄핵(ARS): 공감 47% vs. 비공감 50%
비거주 1주택 종부세(CATI): 기조 유지 49% vs. 수정 47%
비거주 1주택 종부세(ARS): 기조 유지 44% vs. 수정 44%
[NBS] 대통령 SNS·유튜브 소통: 계속 42% vs. 축소 51%
부동산 정책을 잘할 정당: 민주 29% vs. 국힘 34%
조작기소 특검법 통과: 잘된 일 41% vs. 잘못된 일 39%
상세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
Weekly WinG [ Vol. 116 / 2026. 11. 17 ] 3
2026 주간윈지
한덕수 상고심, 왜 갑자기 선고 일정이 바뀌는가?
- 정치적 의심 자초한 대법원, 국민의 신뢰는 멀어진다
03 정세 읽기
금주의 화두 정세 읽기주간 여론동향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내란 사건 상고심을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1월 19일 선고한다. 당초 이날에는 두 번째 전합기일을
열어 추가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은 기일을 불과 사흘 앞두고 선고 일정으로 갑자기 변경했다. 한덕수 석방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최고조에 달한 이후 결정이었다. 같은 날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사건도 함께 선고된다.
대법원은 이 건과 관련해 대법관들이 계속 의견을 교환해 왔고, 관련 사건과의 법리 충돌 가능성, 구속기간 만료와 판결문 작성 상황
등을 종합해 선고기일을 정했다고 설명했지만 문제는 대법원이 왜 지금에야 선고 일정을 바꿨는지, 그 과정이 국민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는 데 있다.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오히려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건희 석방 우려에 이어 반복된 ‘막판 결정’
이번 논란은 지난 10월 31일 김건희 구속기간 만료를 둘러싼 소동과 닮아 있다. 그 사건은 당초 7월 대법원 소부에서 선고될
예정이었지만, 선고 하루 전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서 결론이 미뤄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정이었다.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김 씨가 확정판결 전에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고, 특검이 별도 매관매직 사건에서 추가 구속영장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10월
27일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를 이유로 추가 영장을 발부해 석방을 막았다. 한덕수 사건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대법원은 지난 10일까지만 해도 19일에 추가 합의를 진행한다고 공지했다. 이 때문에 20일 구속기간이 끝나면 한덕수가 석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과 범여권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 징역 23년, 2심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중범죄
피고인이 대법원의 심리 지연 때문에 풀려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대법원은 “만료 전 선고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라”고 해명했고, 결국 구속 만료 하루 전 선고를 결정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의 의심을 사기에는 충분해 보인다. 두 사건에는 일정한 패턴이 보인다. 대법의 심리 지연과 침묵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피고인의 석방 가능성이 부상한다. 이에 정치권과 여론은 강하게 반발한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대법원장 탄핵 등의 여론이
올라오면, 구속 만료 직전 대법원은 막판 조치를 취한다.
대법원이 정치적 압력에 따라 판결의 결론을 바꿨다는 증거는 없다. 하지만 사법부가 중요한 사건의 일정과 진행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막판에 결정을 내리면서, 스스로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불러온 것은 분명하다.
Weekly WinG [ Vol. 116 / 2026. 11. 17 ] 4
2026 주간윈지
03 정세 읽기
금주의 화두 정세 읽기주간 여론동향
이재명 정부와 조희대 사법부 갈등의 연장선
이번 일정 변경이 유독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이유는 이재명 정부와 조희대 사법부 사이에 이미 깊은 불신이 쌓였기 때문이다. 그
출발점은 2025년 대선을 앞두고 대법원이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접수 34일,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사건이었다. 민주당은 이를 사법부의 대선 개입으로 받아들였고, 이후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갈등은 대법관 제청 문제에서 헌법기관 간 정면충돌로 확대됐다. 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요청했지만, 조 대법원장은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했다. 이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자신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증인 선서와 의원들의 질의에는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여권은 조 대법원장이 사법독립을 내세워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을 무력화한다고 본다. 반면 국힘 등 야권은
민주당이 불리한 판결이 나올 때마다 사법개혁과 탄핵을 언급하며 법원을 정치권 아래 두려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대립 속에서 한덕수 사건의 일정 변경은 단순한 재판 실무가 아니라, 조희대 사법부가 여론과 여권의 압력에 반응한 것인지,
아니면 뒤늦게 석방의 정치적 후폭풍을 의식한 것인지라는 논쟁으로 확대됐다.
정치화한 것은 대법원인가, 정치권인가
대법원이 정치적 사건을 심리한다고 해서 재판 자체가 정치적 재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내란죄의 성립과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철저히 법률과 증거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사법부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다루면서 일정과 절차를 불투명하게 운영하면, 모든 결정은 정치적 의도와 연결돼
해석된다. 한덕수 사건을 오랫동안 심리하다가 석방 우려가 커진 뒤 갑자기 선고를 정한 모습은 상반된 의심을 동시에 낳는다.
처음에는 한덕수를 석방하려고 시간을 끈 것 아닌가? 이제는 여권의 비판을 의식해 서둘러 판결하는 것 아닌가? 두 의혹이 동시에
제기된다는 사실 자체가 대법원의 신뢰 위기를 보여준다. 문제는 판결의 결론보다, 대법원이 심리 과정과 일정 결정의 이유를
국민에게 설득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또한 대법원 등 사법부 전체가 결정적 시점마다 보여준 일련의 행태들도 국민적 의심을
키우는 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 당일 밤의 불투명한 행적, 대선 직전의 이재명 파기환송 건, 사법개혁 입법에 대한
법원의 저항 움직임, 대법관 재제청 거부 등이 그것이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의 위기가 이 상태에까지 이르게 된 데는 정치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으나 근본적인 책임은 역시 사법부에 있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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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주간윈지
03 정세 읽기
금주의 화두 정세 읽기주간 여론동향
19일, 한덕수-김건희 동시 선고가 남길 것
한덕수 사건은 12·3 비상계엄이 형법상 내란에 해당하는지, 국무총리가 계엄을 직접 기획하지 않았더라도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사후 외관을 만드는 데 가담했다면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하는지를 대법원이 처음 판단하는 사건이다. 항소심의 징역 15년이
확정되면 내란 관련 후속 재판의 법리적 기준이 마련되고 한 전 총리의 신병 논란도 끝난다. 일부 파기환송이나 무죄 취지 판단이
나오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조희대 탄핵론, 사법개혁 요구가 급격히 커질 가능성이 높다.
같은 날 김건희 사건까지 선고되면서 ‘정치적 균형을 맞춘 패키지 판결’이라는 의심도 제기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대법원이 각
사건에 적용한 법리와 심리 지연의 이유를 판결문에서 충분히 설명하는 일이다.
신뢰의 위기, 대법원의 결자해지가 필요하다
대법원이 한덕수 구속기간 만료 전에 판결하기로 한 것은 필요하고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그러나 국민이 묻는 것은 단순히 “선고를
하느냐”가 아니다. 왜 구속 만료가 눈앞에 올 때까지 기다렸는가? 왜 추가 심리 일정이 갑자기 선고기일로 바뀌었는가? 왜 이런
결정은 항상 정치적 논란이 극대화된 뒤에야 설명되는가? 이제는 대법원이 답을 해야 한다. 조희대 사법부는 사법독립을
강조하지만, 사법독립은 설명을 거부할 권리가 아니다. 특히 민주공화정의 존립을 위협한 내란 사건에서는 신속성과 엄정성뿐
아니라 절차의 투명성이 함께 요구된다. 대법원이 법률에 따라 선고하더라도, 그 과정이 정치적 계산처럼 보인다면 국민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는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책임이 이 상황을 자초한 대법원에 있는 만큼, 이 문제를 풀어갈 책임도 대법원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