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태, 파국으로 치닫나?

1Weekly WinG [ Vol. 114 / 2026. 11. 02 ] 8월 9월 10월 4주 1주 2주 3주 4주 5주 2주 3주 4주 5주 42 40 38 37 37 39 40 39 39 37 34 35 38 37 35 37 35 37 50 51 51 56 51 52 50 49 59 60 63 63 60 60 61 60 62 60 40 35 36 37 35 43 42 36 40 39 43 36 36 38 4 5 5 5 4 5 6 7 7 8 25 30 29 27 26 27 28 30 38 38 42 39 39 38 41 41 43 40 발 행 일 : 2026년 11월 2일 (Vol. 114) 발 행 인 : (주)윈지코리아컨설팅 연 락 처 : (02) 761-0608 사업자번호: 107-87-20351 긍정평가 37%(리얼미터) 39%(한국갤럽) 부정평가 60%(리얼미터) 49%(한국갤럽) 01 금주의 화두 : 더불어민주당 38%(리얼미터) 35%(한국갤럽) 02 주간 여론 동향 (8월 4주 ~ 10월 5주, 갤럽 CATI·리얼미터 ARS) 조국혁신당 8%(리얼미터) 3%(한국갤럽) 국민의힘 40%(리얼미터) 30%(한국갤럽) 조희대 사태, 파국으로 치닫나? - 대선 직전 파기환송에서 대법관 제청 충돌·국정조사까지 (10.26) 이 대통령, 농어민 간담회 / CPTPP 가입·농지 전수조사 관련 현장 의견 수렴 (10.27) 대법원,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 결정 (10.28) 이 대통령, 국민생명안전위 2차 회의 주재 / 재난 대응의 사전 예방 중심 전환 강조 (10.29) 한·독 정상회담,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 첨단산업·국방·방산 협력 확대 (10.30~11.1) 민주당, 11월 5일 조희대 국조 요구서 보고 추진 / 국힘, 사법독립 침해라며 반발 갤럽 리얼미터 갤럽 리얼미터 Weekly WinG [ Vol. 114 / 2026. 11. 02 ] 2 ※ 10월 5주차 여론조사 결과 2026 주간윈지 [갤럽] 오세훈 항소심 무죄: 잘된 판결 34% vs. 잘못된 판결 37% 향후 1년 집값 전망: 오를 것 53% vs. 내릴 것 14% 부동산 정책 우선순위: 집값 안정 56% vs. 전월세 안정 32% 조사개요 대통령국정운영평가 정당지지도 조사기간 사례수 응답률 긍정 부정 GAP (긍정-부정) 민주 국힘 혁신 (無) CATI (가상번호) NBS 10/26 ~ 28 1,000 15% 46 44 (+2%p) 36 25 3 (31) 갤럽 10/27 ~ 29 1,000 10% 39 49 (-10%p) 35 30 3 (28) 꽃 10/30 ~ 31 1,004 9% 46 54 (-8%p) 41 36 6 (14) ARS (RDD) 리얼미터 10/26~30 10/29~30 2,515 1,005 3% 3% 37 60 (-23%p) 38 40 8 (9) 꽃 10/30 ~ 31 1,005 2% 39 60 (-20%p) 38 42 9 (4) [꽃]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CATI) : 공감한다 48% vs. 공감하지 않는다 48%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ARS) : 공감한다 45% vs. 공감하지 않는다 52% 오세훈 2심 선고(CATI): 무죄 합당 43% vs. 유죄 합당 49% 오세훈 2심 선고(ARS): 무죄 합당 44% vs. 유죄 합당 47% AI 판사 도입 주장(CATI): 공감 59% vs. 비공감 39% AI 판사 도입 주장(ARS): 공감 65% vs. 비공감 33% 금주의 화두 정세 읽기주간 여론동향 여론 동향 [리얼미터] 국정평가: 긍정 37%, 부정 60% 정당지지도: 민주 38%, 국힘 40% (양당 격차 2%p) [NBS]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찬성 34% vs. 반대 45%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찬성 55% vs. 반대 32% 유류세 인하: 연장해야 69% vs. 연장하지 말아야 19% Weekly WinG [ Vol. 114 / 2026. 11. 02 ] 3 2026 주간윈지 조희대 사태, 파국으로 치닫나? - 대선 직전 파기환송에서 대법관 제청 충돌·국정조사까지 03 정세 읽기 금주의 화두 정세 읽기주간 여론동향 현재 이재명 정부·집권 여당과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관계는 불편함을 넘어 헌법기관 간 정면충돌 단계에 접어들었다. 갈등의 출발점은 2025년 대선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내려진 이재명 당시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었다. 정권 출범 후 추진된 사법개혁 입법화 과정에서도 팽팽한 긴장이 이어졌고, 이후 대법관 임명 제청을 둘러싼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충돌, 국정감사에서의 증인 선서·증언 거부가 이어졌다. 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탄핵에 앞서 국정조사로 위헌·위법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힘은 이를 사법부 장악 시도로 규정하고 장외투쟁을 포함한 전면 대응을 예고했다. 이 사태의 본질은 간단하지 않다. 조희대 개인의 위법, 위헌적 행위 여부에 대한 규명과 판단을 넘어 국민이 선출한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과 재판의 독립성을 가진 사법권이, 서로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하고 통제받아야 하는지를 둘러싼 헌법적 충돌이자 정치적 충돌이다. 거대한 충돌이 다가오고 있다. 갈등의 출발점, 대선 직전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윤석열이 임명한 조 대법원장의 12.3 내란을 전후한 애매모호한 태도와 행적은 초기부터 의심과 비판의 표적이 되었다. 2025년 3월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하자 사법부에 대한 비판은 더욱 고조되었고, 5월 1일 조희대 대법원장 주도로 이재명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그 반감과 분노는 최고조에 달했다. 잠시 작년 3월로 돌아가 보자. 서울고법은 2025년 3월 26일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3월 28일 대법원에 접수됐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4월 22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대법원은 불과 9일 뒤인 5월 1일 항소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사건 접수부터 결론까지 불과 34일이 걸렸다. 대선판 자체를 뒤바꿀수도 있었던 이례적 판결이었다. 조희대가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재판을 주도한 과정, 대선을 눈앞에 둔 시점에서의 이례적인 선고 속도 등으로 민주당 및 진보진영은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라 강력히 반발했다. 이 판결이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근본적 불신의 출발점이 됐다. Weekly WinG [ Vol. 114 / 2026. 11. 02 ] 4 2026 주간윈지 03 정세 읽기 금주의 화두 정세 읽기주간 여론동향 민주당 주도의 사법개혁 입법과 조희대 체제의 방어 태세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은 법왜곡죄, 재판소원제,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 입법을 추진했다. 2026년 2월에는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의 사건 적체 해소와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명분으로 제시했다. 반면 사법부와 국민의힘은 여권이 대법원의 구성을 단기간에 바꿔 사법권을 장악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이때부터 갈등의 초점은 사법부의 인사와 조직구조에 대한 주도권 문제로 확대됐다. 민주당 내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대법원장의 인사·행정권 분산도 거론됐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됐다고 주장하고, 사법부는 정치권이 법관 인사를 통제할 수 있다며 위헌 가능성을 제기한다. 팽팽한 대립이 계속되었다. 결정적 충돌, 조희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갈등이 헌법기관 간 정면대결로 발전한 장면은 대법관 인사였다. 대법관후보추천위는 2026년 1월 21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그러나 청와대와 대법원은 최종 후보에 합의하지 못했다.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하자 조 대법원장은 8월 18일 청와대와 최종 조율되지 않은 손봉기 후보자를 서면으로 제청했다. 청와대는 8월 28일 실질적 협의가 없었다며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9월 22일 재제청 요구를 공식 거부했다. 대통령의 요청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고,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문제 등 절차적 하자도 있다는 주장이었다. 청와대는 즉각 반박했다.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대통령의 임명권보다 우위에 있다는 인식은 헌법에 맞지 않으며,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대통령이 무조건 임명해야 한다면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한다는 논리였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임명권과 제청권의 우선 순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견해도 갈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충돌로 인해 대법관 공석은 200일 이상 이어지고 있고, 실질적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와중에 국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해 파장을 키우고 있다. 한편, 최근 정치적으로 민감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재판 결과도 사법의 정치화, 재판의 보수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다. 박성재 2심 재판에서의 대폭의 형량 감경, 명태균 여론조사와 관련된 윤석열, 오세훈 2심에서의 잇다른 무죄 선고, 노상원 롯데리아 회동 참석 장성들에 대한 전원 무죄 선고 등이 잇다르고 있다. 민주개혁 진영은 이러한 움직임이 사법부의 조직적, 집단적 저항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정우빌딩 9층(여의도동 13-25) 공공정책·정치컨설팅 그룹 윈지코리아컨설팅 2026 주간윈지 03 정세 읽기 금주의 화두 정세 읽기주간 여론동향 왜 갈등이 여기까지 왔는가? 첫째, 최초의 신뢰가 무너졌다 2025년 5월 1일 파기환송 판결 이후 민주당은 조희대 사법부를 중립적 재판기관으로 신뢰하지 않게 됐다. 이후 대법원장의 모든 결정은 사법권 행사보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행동으로 해석됐다. 둘째, 헌법에 갈등 조정 장치가 부족하다 대법관 제청과 임명에 관한 헌법 규정은 간단하지만,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합의하지 못했을 때의 해결 절차는 없다. 그동안 비공개 사전협의라는 관행으로 해결해왔으나, 이번에는 그 관행이 붕괴됐다. 셋째, 대법원 구성의 미래가 걸려 있다 대법관 수가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대법원의 구성은 크게 바뀔 수 있다. 사법부는 대통령과 여당이 대법원을 단기간에 재편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여권은 조 대법원장과 기존 법조 엘리트가 대법원 구성을 독점하려 한다고 의심한다. 넷째, 각 당의 정치적 이해가 결합됐다 민주당은 지지층이 요구하는 사법개혁에 응답해야 하고, 혁신당과 개혁 경쟁도 벌여야 한다. 국힘은 조 대법원장을 사법독립의 상징으로 만들고, 민주당을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부당한 권력으로 규정하려 한다. 결과적으로 헌법기관 간 갈등이 정당 간 지지층 결집 경쟁과 결합하면서 타협의 공간이 더 좁아졌다.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 선출직 권력과 사법부 권력 간의 충돌은 양측의 명운을 건 정치적 격돌의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양보나 타협의 여지가 커 보이지 않는다. 일단 민주당은 11월 5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힘은 필리버스터로 저항하면서 국조 자체를 보이콧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민주당이 혁신당 등과 함께 계획서를 처리하면 국힘은 장외투쟁과 함께 국회 일정 거부에 나설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까지 묶일 가능성이 크다. 당분간 강대강 대치와 국회 파행은 불가피해 보인다. 관건은 국정조사의 진행과 이에 따른 국민 여론의 향배가 될 것이다. 현재의 상태에서는 어느 쪽도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않다. 국정조사가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는 과정이 될지, 역으로 집권여당의 무리수를 확인하는 과정이 될지에 따라 향후 정국의 방향이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