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항소심 무죄

1Weekly WinG [ Vol. 113 / 2026. 10. 26 ] 8월 9월 10월 3주차 4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 45 42 40 38 37 37 39 40 40 39 37 34 35 38 37 35 37 35 50 51 51 56 51 52 50 57 59 60 63 63 60 60 61 60 62 40 35 36 37 42 43 42 36 40 39 43 36 36 4 4 5 5 5 4 5 6 7 7 25 25 30 29 27 26 27 28 38 38 38 42 39 39 38 41 41 43 발 행 일 : 2026년 10월 26일 (Vol. 113) 발 행 인 : (주)윈지코리아컨설팅 연 락 처 : (02) 761-0608 사업자번호: 107-87-20351 긍정평가 35%(리얼미터) 40%(한국갤럽) 부정평가 62%(리얼미터) 50%(한국갤럽) 01 금주의 화두 : 더불어민주당 36%(리얼미터) 37%(한국갤럽) 02 주간 여론 동향 (8월 3주 ~ 10월 3주, 갤럽 CATI·리얼미터 ARS) 조국혁신당 7%(리얼미터) 3%(한국갤럽) 국민의힘 43%(리얼미터) 28%(한국갤럽) 오세훈 항소심 무죄, - 시장직 수성을 넘어 보수 재편의 변수로 (10.19) 이 대통령, 김지용 중수청장 등 8명에 임명장 수여 / 원칙에 따른 공정한 사건 처리 당부 (10.20) 김지용 중수청장 첫 국무회의 참석·취임 / 이 대통령, 성역 없는 중대범죄 수사 주문 (10.21) 이 대통령, 경찰의 날 맞아 수사 점검·개혁 주문 / 공소청·중수청과 수사 공백 방지 협력 강조 (10.22) 이 대통령, 중수청 지휘·감독 책임 강조 / 수석보좌관회의서 청년 일자리·주택공급 확대 지시 (10.23)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항소심 무죄 / 이 대통령, 최길수 청와대 특별감찰관 임명 재가 갤럽 리얼미터 갤럽 리얼미터 Weekly WinG [ Vol. 113 / 2026. 10. 26 ] 2 ※ 10월 3주차 여론조사 결과 (기관별 최신) 2026 주간윈지 [갤럽] 대법원장 탄핵(10/20~22): 찬성 34%, 반대 39%, 의견 유보 28% 향후 1년 경기 전망: 좋아질 것 27%, 나빠질 것 40%, 비슷할 것 28% 향후 1년 국내 주가지수 전망: 오를 것 30%, 내릴 것 36%, 변화 없을 것 19% 조사개요 대통령국정운영평가 정당지지도 조사기간 사례수 응답률 긍정 부정 GAP (긍정-부정) 민주 국힘 혁신 (無) CATI (가상번호) NBS - - - - - - - - - - 갤럽 10/20 ~ 22 1,001 10.6% 40 50 (-10%p) 37 28 3 (27) 꽃 10/23 ~ 24 1,003 9.5% 47 53 (-6%p) 42 37 6 (12) ARS (RDD) 리얼미터 10/19~23 10/22~23 2,517 1,003 2.8% 3.2% 35 62 (-27%p) 36 43 7 (9) 꽃 10/23 ~ 24 1,011 1.9% 41 58 (-17%p) 40 42 9 (3) [꽃] 한강버스 리베이트 의혹: 수사 필요 74% vs. 불필요 19% 소방공무원 재정 부담: 중앙정부 78% vs. 지방정부 18% 국무회의 생중계: 긍정 79% vs. 부정 20% 전작권 환수 지연 시 독자 행사 선언: 공감 57% vs. 비공감 38% 김건희 추가 구속영장: 발부 64% vs. 발부 반대 32% 김건희 석방 시 조희대 탄핵 주장: 공감 51% vs. 비공감 46% 금주의 화두 정세 읽기주간 여론동향 여론 동향 [리얼미터] 국정평가: 긍정 35.3%(-2.0%p), 부정 62.3%(+1.9%p) 정당지지도: 민주 36.0%, 국힘 43% (양당 격차 7%p) Weekly WinG [ Vol. 113 / 2026. 10. 26 ] 3 2026 주간윈지 오세훈 항소심 무죄, - 시장직 수성을 넘어 보수 재편의 변수로 03 정세 읽기 금주의 화두 정세 읽기주간 여론동향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적 퇴장 가능성에서 벗어나 보수진영의 유력 차기 주자로 다시 복귀했다. 서울고법은 10월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김한정도 모두 무죄를 받았다.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민주당 및 범여권은 강력 반발했고, 국힘은 즉각적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양측의 속내는 복잡해 보인다. 특검은 판결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사선은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판결은 서울시장직 유지 여부를 넘어선다. 오 시장은 서울이라는 핵심 정치기반을 유지하면서 국민의힘 차기 대선후보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다. 동시에 판결의 증거평가 방식과 1심 판단을 뒤집은 법리가 적절했는지를 둘러싼 논쟁, 특검 수사의 정당성,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야 충돌도 더욱 커지게 됐다.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1심 유죄, 항소심 무죄 특검은 오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김한정이 그 비용 3,300만원을 대신 지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1심은 총 10차례 여론조사 가운데 5건에 대해 오 시장의 의뢰와 2,100만원의 비용 대납을 인정했다. 오 시장에게 경쟁 후보를 앞서는 조사 결과가 필요했던 점, 캠프 관계자가 명 씨 측과 문항 등을 조율한 정황, 김 씨가 실제로 돈을 지급한 사실 등을 종합해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항소심은 다른 결론을 내렸다. 사건의 직접증거는 사실상 명태균의 진술뿐인데, 그 진술은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과장이 섞여 있고 수사 과정에서 변경되거나 구체화됐으며, 오 시장과의 갈등 이후 본격적으로 나온 측면도 있어 전체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 시장의 의뢰 시점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김 씨의 다섯 차례 송금이 열 차례 여론조사와 정확하게 대응하지 않으며, 불법 대납이라면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계좌이체한 방식도 이례적이라고 봤다. 특히 항소심에 새로 제출된 명 씨와 김 씨의 통화 녹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녹음에는 명 씨가 오 시장은 관련 내용을 모른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있었다. 오 시장 측은 이를 여론조사가 오 시장과 무관하게 이뤄졌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고, 명 씨는 해당 발언이 여론조사가 아니라 후보 단일화 전략의 세부 내용을 오 시장이 몰랐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Weekly WinG [ Vol. 113 / 2026. 10. 26 ] 4 2026 주간윈지 03 정세 읽기 금주의 화두 정세 읽기주간 여론동향 항소심 법리에 대한 비판 지점 항소심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직접적인 의뢰·대납 지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동기와 주변 정황만으로 공직 상실에 이르는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법 원칙에 기초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에 대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오세훈의 후원자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수차례 거금을 보낸 명백한 사실, 이 시기 명이 오세훈을 위한 여론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는 사실, 오 캠프와 설계와 진행을 논의하고 공표 전 조사 결과를 전달받은 사실 등 객관적으로 확인된 정황 증거 등에 대한 재판부의 입장은 명확히 드러난 바가 없다. 항소심 판결에 대한 주요 비판 지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1심의 증인 신빙성 판단을 뒤집은 이유가 충분했는가? 1심은 명태균의 진술 전체를 믿은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와 부합하는 부분만 선별해 유죄 근거로 삼았다. 항소심이 명태균 진술의 일부 모순을 이유로 1심이 인정한 캠프 관계자의 연락, 문항 조율, 조사 결과 전달 등 보강 정황까지 배척하려면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새 녹음파일과 간접증거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한 것은 아닌가? 항소심 판결의 주요 근거가 된 “오세훈은 모른다”는 발언은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지급을 뜻하는지, 후보 단일화 전략의 세부 내용을 뜻하는지 문맥상 다툼이 있다. 해당 녹음을 오 시장의 무관여를 보여주는 강한 증거로 평가하면서 반대 방향의 정황은 개별적으로 분리해 증명력을 낮췄다면, 증거평가가 과도하게 편향된 것 아닌가? 한편 정치자금 대납이나 선거캠프의 묵시적 공모는 명시적 계약이나 지시 문건을 남기지 않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후보와 브로커의 만남, 캠프 관계자의 조사 조율, 결과 전달, 후원자의 비용 지급을 서로 분리하기보다 전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항소심이 각 정황마다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는 데 집중해 이들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적 의미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면 ‘간접증거의 원자화’라는 비판이 충분히 나올수 있다. 셋째, 계좌이체와 부가세 포함 지급을 무죄 정황으로 과도하게 본 것은 아닌가? 불법 정치자금이 반드시 현금이나 차명거래로 제공되는 것은 아니며, 외형상 정상적인 거래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 지급 방식의 공개성은 불법성을 약화하는 하나의 정황일 수 있지만, 오 시장의 인식과 공모 여부를 좌우할 결정적 근거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상고심에서는 항소심이 1심의 신빙성 판단을 변경할 충분한 근거를 제시했는지, 새 녹음파일의 문맥을 정확히 해석했는지, 여러 간접증거를 경험칙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정우빌딩 9층(여의도동 13-25) 공공정책·정치컨설팅 그룹 윈지코리아컨설팅 2026 주간윈지 03 정세 읽기 금주의 화두 정세 읽기주간 여론동향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 사실상 후퇴 항소심 무죄의 가장 직접적인 효과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가능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다. 1심이 유지됐다면 대법원 확정 이후 오 시장의 시장직 상실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현실화할 수 있었다. 이는 이재명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차기 총선·대선의 전초전이 될 가능성이 컸다. 이번 판결로 국힘은 서울이라는 핵심 정치기반을 지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시장직은 단순한 지방행정 책임자가 아니다. 부동산·교통·복지·도시개발 등 전국적 의제를 주도할 수 있고, 수도권 조직과 정책역량을 축적하며 차기 대선주자로서 행정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리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국힘이 서울시장 한 자리를 지킨 것을 넘어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 한 명과 수도권의 중요한 정치적 거점을 동시에 보존한 결과를 낳았다. 국민의힘 차기 권력구도의 변화 항소심 무죄는 국힘의 차기 경쟁을 장동혁·한동훈·오세훈의 3극 구도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장동혁은 강성 당원과 당 조직을, 한동훈은 전국적 인지도와 강한 대여 메시지를, 오세훈은 서울시정과 수도권·중도 확장성을 각각 정치적 자산으로 갖고 있다. 특히 오 시장과 한 의원은 윤석열과의 차별화, 개혁보수, 수도권 확장이라는 유사한 정치공간을 두고 경쟁하게 된다. 한동훈에게는 열성 지지층과 미디어 영향력이 있고, 오 시장에게는 행정경험과 현직 서울시장이라는 현실적 권력기반이 있다. 장동혁 지도부에는 오 시장을 당의 외연 확장 자산으로 활용할 것인지, 당권과 대권의 경쟁자로 견제할 것인지라는 선택이 생겼다. 오 시장을 포용하면 국힘의 수도권 경쟁력은 높아질 수 있지만 장 대표 개인의 차기 경쟁에는 부담이다. 반대로 오 시장과의 갈등을 확대하면 당이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다시 좁아질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진영 후보풀의 확장, 정치적 역동성 강화로 보수 진영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 사법리스크 의존에서 정책경쟁으로 전환해야 한편 민주당에는 위기 신호가 켜졌다.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오세훈 퇴장을 기정사실화했다. 국힘의 퇴행성과 분열상에 장기간 안주했다. 오 시장의 재판을 시장직 수행의 정당성과 차기 정치행보를 제약하는 핵심 변수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항소심 무죄 이후에도 같은 공세를 반복하면 무죄판결에 불복하는 정당이라는 인상을 주거나 오 시장의 정치적 피해자 서사를 강화할 수 있다. 이제 민주당은 오 시장 개인의 사법문제보다 서울시정의 성과와 한계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크게보자면 강화된 차기 라인업과 역동성까지 장착한 보수진영과 경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