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투명성을 높여야 성공한다

1Weekly WinG [ Vol. 109 / 2026. 09. 15 ] 42 40 44 41 38 38 45 43 45 45 48 42 43 42 36 3 3 3 2 3 3 4 4 5 5 24 26 23 25 25 25 30 29 38 40 41 38 38 33 38 38 38 42 53 52 51 44 45 42 40 38 46 46 43 43 40 39 37 3435 37 38 46 50 51 51 48 48 50 51 53 54 57 59 60 63 갤럽 리얼미터 7월 8월 9월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1주차 2주차 갤럽 리얼미터 발 행 일 : 2026년 09월 15일 (Vol. 109) 발 행 인 : (주)윈지코리아컨설팅 연 락 처 : (02) 761-0608 사업자번호: 107-87-20351 긍정평가 38%(갤럽) 34%(리얼미터) 부정평가 51%(갤럽) 63%(리얼미터) (09.07) 野, 김승원·용혜인 둘러싼 의혹 총공세…청문 정국 공방 격화 / 김어준 “李대통령 지지율, 한달내 ‘2자’ 가능성 높아” (09.08) 정점식 “이번 정부서 개헌 없다…국힘, 절대 개헌논의 않겠다” / 靑, 논란에 “인사시스템 통해 지명된 후보…청문회 거쳐야” (09.09) 李대통령 “제 임기 헌법상 명확히 제한” / 김민석 수첩에 ‘서울시장 후보 정청래’…鄭 “왜 자꾸 때리나, 불쾌” (09.10) 용혜인 기자회견, 사퇴 대신 의혹 반박 “의원·장관 겸직은 합법” / 수사자료 유출했나‥민주, 한동훈 제명 추진 (09.11) 총리실 직원, 한동훈에 기자인 척 질문 파장 (09.13)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 자진 사퇴 01 금주의 화두 : 더불어민주당 38%(갤럽) 36%(리얼미터) 02 주간 여론 동향 (2026년 7월 2주차 ~ 2026년 9월 2주차, 전화면접조사) 조국혁신당 2%(갤럽) 5%(리얼미터) 국민의힘 29%(갤럽) 42%(리얼미터) 검찰개혁, 투명성을 높여야 성공한다 -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 권력의 재생산을 막는 법 ※ 리얼미터, 민주당/국힘 지지율 데드크로스 발생 Weekly WinG [ Vol. 109 / 2026. 09. 15 ] 2 ※ 9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 (세부) 2026 주간윈지 여론 동향 [갤럽]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 적합하다 22% vs. 적합하지 않다 43%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 적합하다 13% vs. 적합하지 않다 61% 호르무즈 해협 파병: 해야 한다 32% vs. 하지 말아야 한다 55% 이번 전쟁에서 지지하는 진영: 미국·이스라엘 25% vs. 이란 8% vs. 어느 쪽도 지지하지 않는다 63% 조사개요 대통령국정운영평가 정당지지도 조사기간 사례수 응답률 긍정 부정 GAP (긍정-부정) 민주 국힘 혁신 (無) CATI (가상번호) NBS 09/07 ~ 09 1,002 15.4% 43 48 (-5%p) 39 25 3 (30) 갤럽 09/08 ~ 10 1,000 9.4% 40 51 (-11%p) 38 29 2 (26) 꽃 09/11 ~ 12 1,002 10.1% 46 54 (-8%p) 40 36 5 (14) ARS (RDD) 리얼미터 09/10 ~ 11 1,003 3.6% 34 63 (-29%p) 36 42 5 (12) 꽃 09/11 ~ 12 1,007 2.6% 37 62 (-25%p) 42 41 6 (4) [꽃] 대통령 대국민 소통 필요성: 공감한다 70% vs. 공감하지 않는다 28% 호르무즈 파병: 파병해야 한다 32% vs. 파병하지 말아야 한다 61% 중수청장 검찰 출신 후보자 지명: 적절하다 38% vs. 부적절하다 54% 공소청 인력 감축 주장: 공감한다 56% vs. 공감하지 않는다 39% [NBS] 이재명 정부 주요 정책 긍정평가: 복지 56%, 외교 49%, 경제 40%, 대북 37%, 부동산 24% 順 국정운영 신뢰도: 신뢰한다 48% vs. 신뢰하지 않는다 48%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 평가: 잘한 인선 24% vs. 잘못한 인선 47% 용혜인 성평등가족부장관 후보자 지명 평가: 잘한 인선 17% vs. 잘못한 인선 63% 호르무즈 해협 파병: 찬성 36% vs. 반대 45% [리얼미터]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만족도(일반지수): 경북 이철우 56%, 경남 박완수 51%, 울산 김상욱 49% 順 광역단체장 정당지표 상대지수: 서울 오세훈 120.8점, 경남 박완수 120.7점, 울산 김상욱 120.3점 順 ※ 이 지표는 소속 정당 지지도 대비 직무평가 우위 정도를 나타내며, 높을수록 정당 지지 기반을 넘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을 의미 금주의 화두 정세 읽기주간 여론동향 Weekly WinG [ Vol. 109 / 2026. 09. 15 ] 3 2026 주간윈지 검찰개혁, 투명성을 높여야 성공한다 -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 권력의 재생산을 막는 법 03 정세 읽기 금주의 화두 정세 읽기주간 여론동향 10월 2일 공소청, 중수청이 공식 출범한다. 검찰청이 폐지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날이다. 하지만 검찰개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날부터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다. 검찰개혁은 끊임없는 개선, 보완, 관리를 통해 완성도를 높여가야 하는 지속 추구형 과업이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시작부터 현재까지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개혁대상의 조직적 반발과 저항부터 개혁추진세력 내의 관점의 차이로 인한 반복된 갈등까지 순탄치 않은 길을 걸어 왔다. 내용으로 보자면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은 지금까지 법률적·제도적으로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검찰개혁의 진정한 성패는 이제부터 결정된다. 1단계가 검찰청 조직 해체의 과정이었다면, 2단계는 해체된 검찰 권력이 새로운 조직 안에서 다시 재생산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과정일 것이다. 동시에 국민의 혼란과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공소청 직제 논란은 바로 이 2단계의 위험을 그대로 드러냈다. 법무부 안이 발표되자 지지층 일부는 '검찰청 간판만 바뀌는 것 아니냐'며 반발했고 이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로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개혁에 대한 신뢰가 일정 부분 훼손된 것은 사실이다.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장면 1. 검찰개혁 4법 선제 발의와 검찰 업무보고 중단(25년 6월) 정권 출범 직후 민주당 개혁파 의원들이 중심이 되어 검찰개혁 4법을 발의하여 선제적으로 입법 기준선을 제시했다. 국정기획위는 검찰청 업무보고에서 대통령 핵심공약 이행 계획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며 보고를 약 30분 만에 중단시켰다. 검찰의 조직적 저항에 대한 의구심을 환기시켰다.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과정의 주요 장면들 장면 2. 정부여당내 '원칙론'과 '신중론'의 대립(25년 8월) 8월 당정대 협의에서 당은 추석 전 입법을 강하게 요구했고, 정·대는 수사 공백, 인력 배치, 사건 이관 등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견은 '9월에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치라는 대원칙을 정부조직법으로 확정, 보완수사권, 인력·직제, 수사 범위 등 세부사항은 유예기간 동안 후속 논의'로 절충되었다. 결국, 9월 검찰청 폐지는 법적으로 확정되었지만, 중요한 쟁점들은 뒤로 미뤄졌다. 이어 10월에 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출범했다. 이때부터 검찰개혁은 공개적인 정치 영역보다 관료적 세부 설계의 영역으로 이동했다. Weekly WinG [ Vol. 109 / 2026. 09. 15 ] 4 2026 주간윈지 03 정세 읽기 금주의 화두 정세 읽기주간 여론동향 장면 3. 첫 정부안 공개 이후 논란과 대통령의 직접 개입(26년 1월 ~ 3월) 중수청 인력을 수사 및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 검찰총장 명칭 유지, 중수청 수사 범위를 9대 범죄로 설정, 보완수사권 존폐 추후 논의를 골자로 한 첫 정부안이 발표되자 인력 구조 이원화, 명칭 유지 등을 근거로 한 '제2의 검찰' 논란이 크게 일었다. 결국 정부는 이 반발을 반영해 중수청 수사관 단일체계, 수사대상 6대 범죄로 축소, 검사 징계에 파면 추가 등 정부안을 수정했다. 3월 수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으나, 정부안에 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관여와 수사 개시 단계에서 공소청 개입 여지가 남아 있다는 반발이 다시 일자 대통령은 특사경 지휘 조항과 수사 중 검사 관여 여지가 있는 조항을 삭제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이 과정은 대통령의 개혁 방향이 수사·기소 분리와 검사 수사 배제에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줬지만, 다시 한 번 정부안 발표 → 지지층 반발 → 대통령 개입 → 수정이라는 사후 대응 방식이 반복되었다. 장면 4. 보완수사권과 전건 송치 논쟁(26년 6월 ~ 8월) 정부 자문기구와 법무부 일각, 민주당 일부에서는 피해자 구제와 부실수사 보완을 위해 제한적 보완수사권 또는 전건 송치 복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민주당 개혁파와 혁신당은 보완수사권도 결국 수사권이며 이를 남길 경우 검찰 권력이 복원될 수 있다고 맞섰다. 결국 검사의 직접/보완수사 폐지, 보완수사 요구권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장면 5. 중수청 지휘부와 공소청 직제 논란(26년 9월 ~) 초대 중수청장 후보 4명 가운데 3명이 검사 출신이었고, 최종적으로 검사 생활을 24년 한 김지용 후보자가 지명되었다. 과거 검찰 수사권 축소에 비판적이었던 발언과 함께 초대 기관장으로서의 적합성도 쟁점으로 부상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에 대한 논란도 거세다. 검사 인원 현행 유지,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을 검토하는 '사법통제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의 설명에 나름의 합리적 이유가 있지만, 일부 지지층에 '검찰 부활의 의도가 담긴 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검사 정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반직만 대규모 감축한 점, '사법통제부'라는 수직적 명칭, 29개 중대범죄부의 기능적 모호성, 구 검찰 조직의 위계와 상징을 유지한 점 등이 비판의 근거가 되었다. 결국 대통령은 검사 정원 문제와 '사법통제부' 명칭 등에 대한 재검토를 지시했다. Weekly WinG [ Vol. 109 / 2026. 09. 15 ] 5 2026 주간윈지 03 정세 읽기 금주의 화두 정세 읽기주간 여론동향 그 과정에서 정부와 민주당의 과정 관리 평가 '도대체 정부가 왜 저러지', '참모들이 보고는 제대로 하는 것인가', '대통령의 진의는 무엇이지'... 1년 4개월 여의 기간을 거치면서 상당수 지지층이 제기했던 의문이자 느꼈던 답답함이었다. 아직까지 그 지지층들 중 일부에게는 정부여당의 검찰개혁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에 일말의 의구심이 남아있는 듯 하다. 검찰로 다시 권력이 집중될지도 모른다는 일종의 포비아와 집권세력 일부와의 타협의 산물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다. 검찰개혁의 여러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기본 방향은 비교적 분명하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검사의 직접 수사를 배제한다. 논란이 되는 제도에 대해서는 수정 가능성을 열어 둔다. 대통령의 원칙과 방향성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의지보다 소통 방식이다. 선행이 아니라 후행이 문제이다. 정부가 처음부터 원칙과 세부기준을 공개해 논의를 주도한 것이 아니라, 정부안이 발표된 뒤 일부 지지층이 반발하고 대통령이 사후에 고치는 방식이 반복되었다. '반응형 또는 사후 교정형' 개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단기적으로 지지층을 안심시킬 수 있지만 반복되면 불신을 키운다. 대통령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관료조직이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불신, 당과 정부가 대통령의 진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신, 혹시 대통령의 본뜻이 아닐까 하는 의심, 지지층이 강하게 반발해야만 정책이 바뀐다는 잘못된 정치적 학습으로 연결된다. 이와 관련된 당 지도부의 행태도 '사후적, 반응형'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소청 직제안이나 중수청장 후보자의 경우도 당 차원의 선제적 검증이나 요구가 있었는지 불투명하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개혁 의지를 해설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부안이 대통령의 개혁 취지에 맞는지를 사전에 검증하고 보완하는 팀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 당의 검찰개혁에 대한 과정 관리에 대해 평가한다면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사후적 교정이 반복될수록 개혁추진세력의 리더십, 능력, 정체성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지금부터라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나 국민이 한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이다. 아무도 정답을 모른다. 모든 문제를 단번에 풀어줄 한방이 있다고 믿는 사람도 없다. 그것 때문에 불신이 생기지는 않는다. 의도, 방향성, 과정이 불투명할 때 불신은 커진다. 결국은 투명성이 답이다. 첫째, 검찰개혁의 큰 방향성과 로드맵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지금의 상황은 각론에 빠져 큰 방향성과 원칙이 흐려진 상황이다. 개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국민에게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실행 책임자인 장관이 비교적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설명해야 한다. 국민의 의문에 충분히 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어느 기관이 어떤 안을 제시했는지, 쟁점별로 최종안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전문가 의견 중에 무엇을 수용하고 거부했는지에 대해 가능한 범위에서 공개해야 한다.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29, 정우빌딩 9층(여의도동 13-25) 공공정책·정치컨설팅 그룹 윈지코리아컨설팅 2026 주간윈지 03 정세 읽기 금주의 화두 정세 읽기주간 여론동향 셋째, 조직 설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검사와 수사관, 전담부에 왜 그 숫자가 필요한지 객관적인 업무량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한다. 넷째, 업무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요구하거나 법률 의견을 제시할 때 모든 절차를 문서화하고 형사사법시스템에 남겨야 한다. 실질적인 수사 지휘력이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말아야 한다. 다섯째, 성과와 책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특정 사건의 지연, 부실, 인권침해에 대해 누가 책임지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투명성은 분리된 권력이 다시 결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방화벽이다.